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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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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른바 '핫딜' 상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이왕이면 좀 더 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왠일인지 심리적으로 뿌뜻하기까지 하다. 이왕이면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지난번 칼럼에서 사내변호사로 법무팀을 운영시, 두가지 숫자를 염두에 둔다 하였다. 첫 번째는 인건비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비용이다.

필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들은 법률비용의 예산이 한정되고, 총액내에서 별도의 승인을 요하는 등 예산통제 절차가 있었다. 특히 재무팀이 "왜 로펌 수임료가 X만원인가요?"라고 물으면 난감하다. 법률비용이 의료행위처럼 국가가 수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품질과 스펙을 가진 공산품 시장에 있는 상품도 아닌 이상, 적정한 수임료는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타 팀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특히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회사가 마냥 법률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법무팀을 압박하고, 이런 경우 일단 법률비용을 낮춰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로펌의 여러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법률비용을 마냥 낮추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로펌의 변호사님들은 필자 회사 사건과 여러 회사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한정된 시간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사건에게는 더 '마음'을 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준 중 하나로 '수임료'가 작용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모든 변호사님들은 수임료와 업무 quality는 관계없다고 한사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관계, 앞으로 시장확대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 시장이 아닌 이상, 법률시장에서의 싸고 질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내변호사가 해야할 일중 하나가 '적정한 법률비용을 집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고, '적정한'과 '최저가'와는 동의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핫딜'은 법률시장에서는 부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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