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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세상! 법조인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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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는 잠을 자는 개인 공간에서도 표정과 행동을 감시하고, 아침 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한다.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간 시골 숲에도 대화 목소리로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시받을까봐 두려워한다. 1949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허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게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로 AI에 의한 재판, 안면인식기를 통한 범인 검거, 법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법조인은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능과 역할은 변할 수 있다. 법조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

빅 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과 딥러닝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실현된 인공지능은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의 내용적 문제뿐 아니라 데이터가 중립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룹 지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소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Moritz Hardt),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 특정 결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인공지능이라는 문제(Jack G. Conrad · L. Karl Branting)가 있다. 또한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향되고, 오히려 편향된 입력이 필요하여 보완 방안이 요구된다(Martin Lodge & Andrea Mennicken).

이처럼 객관적인 기술이 편향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소수자에게 불리하여 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법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실현하며 일정한 공정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은 글을 모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빅브라더의 세상에 빠질 수도 있다.

고도화된 디지털 사회에서도 법조인은 자유 평등 정의의 법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권현유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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