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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1일자로 단행되었다. 이번 인사에서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이 승진 또는 영전되는가 하면,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번 인사의 내용은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거리가 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조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데 이어, 검찰 인사로 인해 검찰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등용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권의 뜻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입맛에 맞게 부리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람을 승진시켜 요직에 배치한 인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부처 인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인사는 검사들에게 정권편을 들어주면 반드시 인사로 보답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어느 시기에나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가 있게 마련이지만 종전에는 이를 수치로 여기고 숨겨왔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검사들까지 있어서 검찰 내부는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그동안 능력이나 공정성이 검증되고 심지어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간 검찰 간부들의 공통점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수사나 행동에 사심이 개입되었거나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이었다. 그런데도 좌천되었고 그 중 일부는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사는 검사들에게 민감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초기에는 사상 최대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소위 적폐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였다. 더 나아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더니 이제는 형사부에서 6대 범죄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정권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속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사들은 마음을 다잡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역사는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