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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법조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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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의 시대변화가 법률분야에도 흐름을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불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리걸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뛰어난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사법적 불신 위에 법조인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어느새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혹자는 미래에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 속에서 판결을 내리고, 변호를 한다고 하여도 “인간”이라는 이해와 “존엄성”이라는 데이터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와 지식의 면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경험치로 수치화된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 인공지능에 비하여 그 능력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이야말로 수치가 아닌 인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이해가 없이는 결국 허무한 결말, 내지는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치유하는 법정’을 이야기한다. 단순히 처벌이나 판결만을 내리고 끝나는 법정이 아니라 치유적 효과를 사법이 가질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피고인에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생겼고, 이혼소송 당사자에 대한 사전 상담제도가 활성화됐으며 자녀에게 힐링 캠프를 열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법의 본질은 처벌을 또한 격리가 아니라 예방과 교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그저 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치유하는,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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