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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첫 조인트벤처 탄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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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공동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합작법무법인)'가 사상 처음 탄생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 애셔스트(Ashurst LLP)가 주인공이다.

 

이들이 법무부 심사절차를 통과해 조인트 벤처 설립인가를 받으면 한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양국 법률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 지 10년 만이다.

 

조인트 벤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다.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 15일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서 한국 로펌과 외국로펌이 함께하는 조인트 벤처 설립의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시도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했지만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해 조인트 벤처에 참여하는 외국로펌의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시도되는 첫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은 그래서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조인트 벤처는 분명 '양날의 검'이다. 외국로펌의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한국 법률시장과 로펌들이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다. 세계 법률시장과 국내 대형로펌들은 한 해 7%가량 성장하는데, 전체 한국 법률시장과 중소형 로펌들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는 중소형 로펌들이 글로벌 법률서비스로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청년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한국 변호사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많다. 우리 로펌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인트 벤처가 수반하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미비점 등을 찾아내 보완할 때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