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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합리적 검찰 인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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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합리적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추진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때 관련 논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자료로 남기는 등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정하지 않아, 장관과 총장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한다는 '밀실' 논란과 장관이 총장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다는 '패싱' 논란이 거듭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에 대한 우대, 복무평가 시스템 개선, 검사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상당기간 보직 이동 없이 전담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사 기준을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왔지만 현 정부 들어 특히 '편가르기식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심했다. "줄을 잘 선 검사가 영전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조직 상하의 신망을 두루받는 선배가 옷을 벗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 회의감,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정이 복잡했다"는 말이 일선 검사들의 입에 회자될 정도다.

 

거약 척결과 공익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미운 사람에 대한 응징'이나 '추종 세력에 대한 길들이기'로 악용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구성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는 조직을 안에서부터 허무는 독(毒)이 된다.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 운용 등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이다. 특히 검찰 인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 인권보호 역량 등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새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가 첫 시험대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