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84.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설립

169679.jpg

제58조의2(법무법인(유한)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 의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신설하였다. 법무법인은 규모와 엄격한 책임 등으로 대형화로 발전되는 데 제약이 컸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필요했다. 법무법인은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 책임을 준용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일반책임과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변호사법에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없다. 일본 변호사법도 변호사법인의 사원은 다른 변호사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이나 다른 법률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면, 두 사무소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어렵고, 두 사무소의 구성원을 겸직한 변호사는 충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직무'는 변호사의 직무를 말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에 있는데,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신설이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그 직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특정사건의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변호사를 두고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직무의 조직적 수행의 일환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처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서 가장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은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자본금 요건 때문에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자기책임 원리를 관철하고 있다. 유한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자본총액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준비금 등을 강제하고 있다.

169679_1.jpg

3. 법무법인(유한) 설립 절차(변호사법 제58조의3)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58조의3). 구성원 변호사의 요건은 정관작성 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가 장차 설립될 법인의 기본구조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이 정관작성이다. 법무법인(유한)의 의사결정 방식은 장차 설립되는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할 수 있지만(변호사법 제58조의4 제5호), 정관작성은 구성원 전원일치의 결의로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될 변호사는 정관을 작성한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신청 절차는 인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서에 ① 정관, ② 구성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9조 제1항). 대한변협은 그 신청이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9조 제3항).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인가신청을 거부(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유한) 인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법무법인(유한) 정관 변경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때 작성한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게 된다. 정관변경 절차는 법무법인(유한) 설립절차와 같다. 정관변경은 구성원 변호사의 의견으로 변경되는 경우(목적, 명칭의 변경 등)와 정관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있다(구성원 변호사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 정관변경의 방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정관을 변경함에는 구성원 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결의는 총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제1항, 상법 제585조 제1항). 정관변경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듯이(민법 제42조 제2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의 변경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