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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리걸테크 산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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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을 짚어봤다.<본보 2021년 4월 26일자 1,3면 참고> 그 결과 현재 법률시장에는 30개 이상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변호사 등 전문가를 소개하는 플랫폼은 6개였고 나머지는 법령·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셀프 법률업무를 돕는 서비스, 간편 전자서명 등 간단한 단계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돼 있었다. 법률서비스의 초입 단계에서 비법조인과 법조인 모두를 위한 리걸테크가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리걸테크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법률 관련 데이터 부족, 현행법 위반 논란 등의 이슈로 진통을 겪으며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법조계의 논의도 리걸테크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에 국한된 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리걸테크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 5년 동안 이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점검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의 전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 로펌 업무시스템을 보조하거나 법률문서를 번역하는 등 변호사를 위한 서비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비서나 번역사 등 직원을 여러 명 두기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충실화에 일조할 수 있다.

 

이제 법조계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부적인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새 기술과 산업을 법조계가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법률서비스 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리걸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법조계에 달렸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