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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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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가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한이 대폭 부여되면서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었지만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 개별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법무부장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 앞에 서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수사에 관하여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부여한 것이다. 즉,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신하여 경찰수사에 관하여 국민 앞에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예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특성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의 장이 직접 국회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방패(완충)의 역할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에 대하여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보고와 수사지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유혹보다는 외부의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각오를 느껴야 한다.

 

지금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수사본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대로 쌓아질지도 모르겠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들 상호간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영역 침범에 대해 예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다.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와 달리 내부의 긴장관계도 없고, 공수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 앞에 서야 하는 공수처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의 기초라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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