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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공수처 '반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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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및 수사관 첫 채용절차에서 정원을 못채워 '반쪽 출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총 20명의 수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지만, 4급 수사관을 1명도 선발하지 못하는 등 수사관 정원 30명을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임용에서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만 최종 임명했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 가운데 10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발한 셈이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이어 수사관 선발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절반 가량이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꿨다"는 말로 반박했다. 가시밭길을 묵묵히 정면돌파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읽히지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돌팔매질이나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물론 공수처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돼야 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설기관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무턱대고 흔드는 행위는 그쳐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반(反) 법치주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은 공수처가 스스로 초래한 것도 상당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등 인력구성에서도 차질을 빚으면서 공수처가 과연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부패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잇따르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우려와 논란을 불식하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굳건한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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