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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중재, 뉴 허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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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 있어서 아시아권의 전통적 허브는 홍콩이다. 그러나 근래 또 다른 아시아권 허브로 부상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다. 최근의 한 통계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뉴욕과 제네바 등 국제적 중재 선호지를 제치고, 런던과 파리에 이어 각각 전세계 3위와 4위의 선호지로 선정되었다. 고속 성장 중인 아시아 기업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아시아 국가의 중재지를 이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도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제중재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이 안정된 사법제도, 첨단 심리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 외에도 홍콩 및 싱가포르와 차별화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서울이 아시아권 경쟁지 중 유일하게 대륙법 관할권이라는 점이다. 최근 필자는 한 해외 고객과 대륙법 관할의 중재지로 선택할 만한 중립적인 국가가 어디인가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고객은 중재를 위해 파리까지 출장을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영미법 관할권이므로 가까운 한국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이미 경제 대국인 중국, 일본 등의 국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중재 당사자들이 익숙한, 즉 그들과 유사한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파리와 제네바가 유럽에서 대륙법 국가를 대표하는 중재 허브임을 감안하면, 서울이 아시아에서 이들 도시와 같은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기술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기술분야는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Cyber Security, 반독점 규제, 제조물 책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이슈를 포함하는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중재기관으로, 또는 중재지를 서울로 제안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홍콩 및 싱가포르와 차별되고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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