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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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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입법 추진 계획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동물은 물건인가'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논의가 오고 간 결과물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이처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전용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강아지 유치원, 펫시터와 같은 동물 전용 돌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반려동물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현행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해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물 역시 물건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처럼 느끼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법률상 '물건'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동물이 물건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법적 지위를 평가 절하하여 바라본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실질적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물건을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민법 규정과 결합하게 되면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동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동물병원이 보호하고 있던 동물들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자신만의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물은 결코 물건이라 볼 수 없다. 수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도 그렇다.

 

우리는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성을 저버린 것은 물론이고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동물과 물건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시대적 민법은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실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하루 빨리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다.

 

때로는 법률이 그 시대 인식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된 시대 인식에 맞추어 법률이 후발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률은 그 시대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법무부의 입법 추진 계획 내용은 법률이 시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물이 물건인가'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을 망설여 왔다.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해왔던 지난 세월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라져갔을 생명들의 존재가 야속하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 드디어 법률이 시대의 인식 수준을 따라 잡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성우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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