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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컬럼

64. 지역통합돌봄과 방문진료

환자와 의료진의 눈높이에서 정책 결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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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바야흐로 지역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관리의 목표가 이제는 보건의료에서부터 복지를 아우르는, cure에서 care로 변화하고 있다. 손바닥 위의 컴퓨터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은 의료접근성을 높혀 왔으며 이는 내 삶의 터전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서비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구축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켜가고 있다. 병원과 요양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것이 지역통합돌봄의 한축인 방문진료이다. 물론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노동 및 비용 소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적절한 요구와 필요성을 선별적으로 파악하여 방문진료서비스로 연결한다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므로 방문진료의 역할은 향후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통합돌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독립적 정책 설계와 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을 말하면서 갑자기 독립적이란 말을 해서 의아하겠지만 실제로 통합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여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뜻한다. 두 번째는 적절한 대상군의 선정과 환자 및 의료공급자의 원활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적, 문화적, 경제 및 교통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잣대로 대상군을 선정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 참여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방문진료와 요양의료시설 진료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면 비용절감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의료인들이 실제 경험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돌봄은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가 IT와 AI의 발전을 등에 업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만 한다. 가장 핵심은 바로 정책 방향이 필히 환자와 의료인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적 또는 관료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이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구색 맞추기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 제도 정착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경문배 원장 (지앤아이내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