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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료와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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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 언론경쟁유지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1, JPCA)이라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의 미국 내 모든 신문, 방송 매체가 연합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뉴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과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소위 DSM 지침)을 통하여 언론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DSM 지침은 프랑스에서 이미 국내법으로 도입된 바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고 광고를 게재하여 언론사가 수익을 얻던 시대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작권이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성격은 자연권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공공의 복리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실정권이라고 보는 실용주의적 견해가 더 우세하다. 그렇기에 현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앞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은 금물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우리 법원도 임베디드 방식의 링크에 대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고(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2313 판결 등), 현재 대법원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웃 링크에 대하여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도 있는 반면, 큐레이션과 인링크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가 공짜'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뉴스 컨텐츠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다른 콘텐츠들은 모두 그 접근을 위한 대가를 플랫폼 기업에 지급한다. 현재 핫 이슈인 인앱결제 논의도 이에 기반한다. 그에 비하여 뉴스 컨텐츠는 그 검색 결과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급한 입법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 이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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