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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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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반응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노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위하력 등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하는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공판을 통한 대면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공정한 양형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양형인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집행유예 대상 벌금형 범죄의 형태와 종류, 죄질 등을 꼼꼼히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벌금 분납·납부 연기나 사회봉사 대체집행과 관련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후속작업이 필수이다. 법무부는 후속작업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정하면서도 민생이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