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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83.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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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를 갖는다. 이 규정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가 갖는 모든 특성을 지배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사원의 책임은 사원이 전재산에 의하여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인적책임이다. 합명회사는 그 실질이 소수의 사원과 소액의 자본으로 조직된 개인 기업적·조합적 기업이라서 회사의 내부관계에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상법 제195조). 따라서 회사채무는 실질적으로 사원 모두의 공동채무인 측면도 있다. 사원의 무한책임은 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서도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없다.

 

 
2.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요건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법무법인의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생긴다. 다만, 그 채무의 이행시기는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은 때(상법 제212조 제1항, 제2항)에 이행하게 되는 제2차적·보충적 책임이다. ①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의 재산은 법인에 속하는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을 말한다. 법무법인의 채무는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된다. 공법상·사법상의 채무이든 또 계약이나 부당이득에 의하여 발생하였든 불문한다. 사무직원이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여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법무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이면 모든 구성원 변호사는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책임을 진다(보충성).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법무법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이다. 법무법인의 채권자는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한 후 각 구성원 변호사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묻도록 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 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상법 제2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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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의 내용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구성원 변호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의 구성원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채무 전액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의 채권자는 법무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직접 그의 채권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책임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직접 구성원 변호사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연대'는 구성원 변호사들 상호간의 연대이다.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무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종성).

 

 
4. 구성원 변호사의 역할에 따른 책임 문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오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립 후에 가입한 신입 구성원 변호사는 그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 매우 가혹한 규정인데,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 결정). 입법론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 등기된 날부터' 발생한 채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하여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 2012. 11. 29. 2011가합47560 판결).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채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법인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볼 수 없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581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의 책임이 이처럼 가혹하다 보니 과오가 있는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이 신설되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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