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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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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다. 이에 관하여 한 쪽에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있고, 한 쪽에선 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기에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맞아온 위험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관한 흐름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프면, 왜 아픈지에 관해서 물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업장의 법’이란 노동자가 사업장을 그만두는 방식이었다. 혹은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거나 그들의 아픔이 은폐되어 왔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위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지만 안전을 위한 대비는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는 노동자에게 놓여있었다.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구축하려는 시도인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다만 갈 길이 멀다. 중대시민재해로 포섭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해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전과 같이 질병과 사고의 이분법적인 산업재해 처리실무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처벌은 적정한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와의 관계설정 등 헤쳐 갈 문제들이 있다. 공론의 장에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법령에 관한 정비는 계속되어야 하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불측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일상적이고 소박한 소원이 이뤄져야 한다.


박성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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