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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 다이어리] 김근확 변호사… 대학 사내변호사로 일한다는 것

계약서 작성은 기본, 청탁금지법 자문도 비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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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로스쿨 입학 전부터 사내변호사를 꿈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무수습때 만큼은 송무를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쳤고, 이후 이곳에서 일한 지 훌쩍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하길래 막연히 '일반 기업체 직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일하면 무언가 색다르겠지' 하는 호기심 반, 마침 모르는 대학도 아닌 제가 졸업학 대학이었으므로 '무언가 익숙하고 편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업무가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변호사를 최초로 채용하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법무팀 체제가 아닌 감사팀 소속의 1인 사내변호사로서 법무업무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부감사에 투입되어 조직의 내부 통제 기능에도 법적인 조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법무업무를 살펴보자면, 비록 비영리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학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기본이고 외국대학 및 외국의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때 영문계약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학같이 규모가 있는 대학은 대기업 못지않게 조직 내 부서가 많아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이때 주로 다루는 법령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업무범위 넓어 다양한 일 경험

 ‘워라벨’도 만족

 

사실 대학이 일반 기업체처럼 소송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다만, 교수, 직원, 학생, 연구원 등 각 구성원들의 직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각종 노무적인 문제나 인사상 처분과 관련된 소청 내지 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때는 제가 투입되어 외부 로펌과 협업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자문업무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캠퍼스 및 안산에 제2캠퍼스(에리카캠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범위가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학 사내변호사로서 나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직원 신분을 겸하면서 안정적으로 워라밸을 누리고 있다는 데에서 큰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는 이미 저처럼 대학 사내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사회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대학 사내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저 또한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근확 변호사 (한양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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