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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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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7년 7월 지방자치법에 그 기원을 두기는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1988년 3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며,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주권이 존중되는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사정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단체장 및 의회의원들이 국가로부터의 권한이양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요구가 무시되기 일쑤여서 주민자치가 자리할 틈이 쉽게 나지 않는다.

 

그동안 필자는 지역시민사회포럼에서 생명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헌장 제정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데 노력을 해왔다. 그 결실을 위하여 2018년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하였으나 의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결정을 단숨에 끝내 버렸다. 시민헌장제정 준비부터 조례청구까지 시민과 함께 한 5년여의 부단한 노력은 무시되었고, 지방자치 속에서 낮은 시민의 지위만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전면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의 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 및 폐지의견 제출, 주민의 감사청구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부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여 주민자치권의 강화를 도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중심인 주민자치는 법 제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다수의 주민들은 아직도 자치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잘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의 권리와 참여기회를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이나 감사를 청구하려면 주민 스스로가 모든 수고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제와 유사하게 주민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볼 만하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당정치의 영향으로 지방의회 내부의 정쟁이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갈등 때문에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실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치에 정당공천폐지나 다른 보완책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교육, 치안까지 관련 3법이 마련되어 명실상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 머무르지 않고 자치공동체 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될 때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