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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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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라는 유명가수 비(Rain)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최근 그 노래가 생각나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자신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①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②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그러한 수단들도 여전히 탄소 제로의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하게 되므로 나머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 환산 톤' 기준으로 탄소의 연간 배출량은 510억 톤이다. 이 양을 2050년까지 거의 100% 줄이는 것이 탄소 제로인데, 탄소 제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강제해야 하고, 국가도 그러한 정책을 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비용(현재의 탄소 배출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탄소 배출 방식을 바꾸는 것 사이의 비용 차이)과 탄소 제로의 실현 수단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 중 인간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 31%, 전력생산 27%, 무언가를 기르는 것 19%, 이동하는 것 16%, 난방과 냉방 7% 순이다. 각 활동에 대응한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나 그 과정까지 정책이나 생활상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불확실하지만 그린 프리미엄을 줄이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비싸게 만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제대로 파악해서 불확실한 신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현가능하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 시장을 넓혀주는 정책도 취해야 한다. 기업은 저탄소 솔루션 혁신 우선시, 빠른 도입과 확산, 정책 개발과 정부지원 연구 참여, 적절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 재앙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나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실현 가능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기후 재앙을 피하고 싶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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