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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ISDS)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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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는 해외 로펌은 2019년 국내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적이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중 대한민국이 최초로 승소한 사건이었다.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FTA상의 투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각하되었던 바, 절차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된 경험이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중재 신청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 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가 투자 분쟁을 직면하게 되었다. 사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SDS 중재인단의 독립성 및 법 기준 일관성 결여, 상당한 법률비용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ISDS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UNCITRAL은 ISDS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 볼 만한 개혁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초안은 크게 (ⅰ) ISDS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의 체계 마련(항소의 범위에 절차적/실체적 측면을 포괄, 항소 시 1심 판결의 효과를 일시적 중지 등) 및 (ⅱ) ISDS 중재인의 자격요건 강화(독립성, 공정성, 효율성, 과거의 중재인 선임 경력에 대한 검토 등)를 요구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본 초안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4월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항소 개혁안에 대해서는 판결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재인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재인 선택지가 너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향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S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개혁안이 어떤 형태가 될지, 과연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나 외국법자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