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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창작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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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은 마땅히 그 창작가의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로 창작에 대하여 저자가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보통 문학작품 표절이라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작품의 어느 한 구절 혹은 독창적인 콘셉트를 몰래 가져와서 쓰는 걸 의미했다. 아예 작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제목까지 똑같이 도용하는 건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기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작가의 기성 작품을 통째로 도용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입상까지 하는 일이 발각됐다. 그것도 무려 5개의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전부 다 입상을 했다.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 작가는 제보를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주말 내내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를 입은 작품은 2018년 백마문화상을 받은 <뿌리>라는 단편소설이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그 소설의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이 작품을 그대로 도용해서 2020년 1년 동안 5개 공모전의 상을 휩쓸었다.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작의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축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無)에서 유(有)를 창작해내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다.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견뎌낸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앞으로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저작권법’이고,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개인이나 단체가 창작한 모든 창작물을 도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인데 이러한 저작물들의 권리는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가 다양하다. 범위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과 음악 저작물, 사진, 영상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 보호 대상인 저작물임이 인정이 돼야 하고, 창작자라는 점도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창작물이 위반이라고 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재물 등과 달리,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 특허 건수가 4위에 달할만큼 지식 재산과 많은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나라임에도 이런 지식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어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시간과 노력을 감내한 사람에게 마땅한 권리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그러한 지식 재산 산업은 이어지기 어렵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의 큰 손실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만화산업에서 한차례 뼈아프게 겪지 않았는가.

이미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권위 있는 대회의 출품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논문과는 달리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수정하여야 우리의 지식 재산들이 더욱 꽃피울 수 있는 한류를 계속하여 이룩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오페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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