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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등기제도의 변화와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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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은 재산목록 1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의 거래와 등기제도 전반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대 이전의 등기제도는 고려, 조선에 걸친 입안(立案), 19세기말의 가계(家契)와 지계(地契)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근대적 등기제도는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출발하는데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15년 동안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의용을 거쳐 1960년 부동산등기법을 공포,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대에 아직도 부동산거래 후 권리관계의 증표로서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를 고집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부동산의 재산으로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국민의 편의제공 및 권리보호, 법원의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방향은 등기의 전자신청 활성화 등 등기사무처리 및 관리 전반을 전자적 방법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토교통부도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구축사업을 착수하였고, 국회에서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전자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막연한 목표 뒤로 행정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여타의 점에서 소홀한 점은 없는지 하는 점이다.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전자등기의 확대과정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담보와 부실등기방지는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음은 다행스럽다. 특히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가 관련 실무간담회라는 협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급속한 등기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등기사건의 위임의사 확인수단이 검토되고, 자격자대리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중심적 역할 부여, 부동산거래의 전자계약서 작성에 자격자대리인의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자화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 권리보호 및 자격사의 역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및 미래등기제도 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정우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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