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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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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5G에 관한 소프트뱅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했다고 하여 동일 경시청이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영득) 용의로 체포하였다.


동 보도에 따르면, 체포 용의는, 소프트뱅크에 근무중인 2019년 12월 31일, 사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G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1조 1항 3호 나. 의 영업비밀영득죄라고 생각된다. 동법 21조 1항 3호 나. 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보여진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한 자’가 ‘영업비밀 기록 매체 등의 기재 혹은 기록에 대해,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해 그 복제를 작성하는 것’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건의 용의도 종업원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온라인 경유로 파일을 취득, 영업비밀의 ‘복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동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상기 범행일의 익월인 2020년 1월 경업 타사인 라쿠텐 모바일에 전직하였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프레스 릴리스에 따르면, 유출한 정보는 ‘4G 및 5G 네트워크용의 기지국 설비, 기지국 사이와 기지국과 교환기를 연결하는 고정 통신망에 관한 기술정보’로써, ‘해당 전 사원이 이용하는 라쿠텐 모바일의 업무용 PC 내에 당사 영업비밀이 보관되어져 있고, 라쿠텐 모바일이 당사 영업비밀을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소프트뱅크는 ‘향후, 라쿠텐 모바일에 있어서 당사 영업비밀이 라쿠텐 모바일의 사업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 영업비밀의 이용정지와 폐기 등을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고 소프트뱅크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예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상에 대해, 라쿠텐 모바일은, 프레스 릴리스에서 ‘폐사에서는 사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시점까지 해당 종업원이 전 직장에서 얻은 영업정보를 폐사 업무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5G에 관한 기술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사태의 해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엄숙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 후의 보도에서는 용의자가 소프트뱅크 퇴직시 영업비밀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고(일본경제신문 전자판 1월 13일 기사), 5G 관련의 비밀정보가 전직처인 라쿠텐 모바일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또 소프트뱅크에 사직을 낸 2020년 11월부터 동년 말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약 20회에 걸쳐 합계 170의 정보 파일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아사히신문 전자판 1월 14일).

상기와 같이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모바일의 주장은 대립하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라쿠텐 모바일에서의 정보 이용의 유무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불분명하다. 또, 양자에 있어서의 영업비밀의 관리나 취득에 관한 관리체제 자체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휴대전화 대기업은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AU)이나, 2020년에 라쿠텐 모바일이 신규 참가하였고, 또 정부에 의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력과 이에 따른 각사의 인하 싸움에 의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이번 건에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 향후의 수사가 기다려진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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