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

167123.jpg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6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폭넓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개인적 관심을 기준으로 5가지 정도, 즉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②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도입 ③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 ④형벌 중심의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 ⑤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도입 정도가 눈에 띈다.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의 경우, 과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념과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그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②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는 신용정보법에 이미 유사한 것이 도입되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비슷한 것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정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무가 이원화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동일기준 처리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혼란을 정리한 것이다. ④형벌 중심 제재를 일정 부분 경제벌로 전환한 것은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⑤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와 중지 명령권 도입은 동의나 일정한 항목의 사전공개로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규제 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개정작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항의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제6호의 사유가 추가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규제 해소, 국외이전 방법의 현실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