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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北鄕)여성'에 대한 법무부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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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에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면서 매 기수마다 교육생들 일부가 북한과 중국을 체류하는 과정이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중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범죄피해로 인해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재난에 대해 마음건강센터 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들인 북향여성((北鄕·북한이 고향인 여성)들이 겪은 피해들은 하나원 체류기간인 3개월 내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북향여성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향여성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이다.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스마일센터의 구체적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규정해 두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법무부 스마일센터 운영메뉴얼 각 참조). 특히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기관이므로 업무의 연관성도 매우 높다. 

 

최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북향여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심리지원 요청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피해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스마일센터의 지원대상은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이다. 즉 위 '피해자'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등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구조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강력범죄'의 발생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발생장소가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스마일센터의 지원대상 여부를 제한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 요건일 뿐이므로 제7조의 손실 복구 지원조치인 스마일센터의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결국 북한 및 중국체류, 한국입국 여정 중 강도·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북향여성 피해자와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손실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스마일센터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스마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계획, 스마일센터 개소 보도자료 등 스마일센터 관련 자료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기존 견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향여성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마일센터 확대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인력 등의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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