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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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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1년 내내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DJ정부때 IMF 국난 극복을 위하여 벤처 창업을 모토로 삼았고, 박근혜정부 때 한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의 화두를 내걸었던 것처럼 현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Right to data portabil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입법화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보주체가 원하면 그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가 이동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섭하기도 한다. 새롭게 논의되는 권리이다 보니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그 범위나 목적 등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데이터3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용정보법에서 가장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었고 올해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면 거래내역 정보까지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고(정확히는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인가라는 점이 쟁점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항목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삭제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단순한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하여 데이터 기본법안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다. 데이터 이동 이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 이동을 하게 하면 공정거래법 상의 이슈는 없는지, 국내외 기업들간 역차별 이슈는 없겠는지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잠재되어 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번 법제화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잘 모아서 정보주체와 기업들은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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