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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 가치 치유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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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21년에는 치유의 광선이 발산하고 공의(公義)의 빛이 온누리에 펼쳐지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불의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평강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은 자유와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의 가치관과 법의 지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 토대가 흔들리면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도 손상을 입고 나라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 해는 선조들이 피 땀 흘려 이룩한 소중한 가치체계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가운데 우리들은 절망 속에서 전전 긍긍하였습니다.

 

특히, 온갖 현란한 변설(辯說)이 난무하고 논점 일탈의 궤변들이 진상을 흐리게 하면서 국민을 호도(糊塗)하여 잘못된 대열에 동참시키는 사태들이 빈번하였습니다.

 

진심인지 또는 국민의 의중(意中)을 떠보는 계략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부끄러운 발상들이 느닷없이 튀어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법치를 가장한 억지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쳐지기에, 자유민주와 법치주의가 퇴보하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거기에 귀 기울여주는 반성과 자기성찰의 자세는 찾아보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우리 국민은 행복과 번영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국가 민족의 가치체계를 지키려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였기에, 암울한 시기에도 절망이 우리의 소망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나라 장래를 향한 소망의 불씨를 병들지 아니한 사법체계에서 보았기에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올바름에 대하여 찬사와 격려로써 용기를 보태어 주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도 시대적·역사적 사명을 통감하고 국민의 신뢰와 소망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어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축(辛丑) 새해에는,

간지(奸智)와 거짓이 물러나고 소처럼 우직(愚直)하고 건강한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상처받은 정의와 삼권분립의 가치체계가 치유되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순적 다양(矛盾的 多樣)이 통일·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광년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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