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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나랏말ㅆㆍ미 듕귁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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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法制)가 줄곧 타국(他國)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고유성을 녹아내어 전세권 등 우리만의 법제 역사를 만들어 왔고, 법무사 제도 역시 우리 법제 역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895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로 공포된 '민·형소송규정'의 시행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전신인 대언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서인 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제정되어 올해로 법무사 제도 탄생 123년이 되었다.


최근 6년간 민사본안 소송의 72.6%, 특히 소액사건의 83.3%가 원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른바 순수한 '나홀로소송'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소송'의 상당수가 실상은 법무사를 통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있는 현실, 부동산등기·법인등기 사건을 비롯하여 가압류·압류·경매 등 민사신청 사건 및 공탁 사건의 대부분을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 등 123년 동안 법무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여 국민의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법무사의 업무를 명문화한 최근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가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역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고 할 것이다.

 

2001년 6월 일본은 사법개혁을 통해 일본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대리권(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일본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 20여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함인지 의문이다.


영연방 솔리시터(Solicitor) 제도, 일본 사법서사 제도가 그러하듯 법무사 제도는 우리 고유의 법제 역사로서 직역이기주의, 법률사대주의를 앞세운 누군가의 사익(私益)의 관점에서 논할 성질이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한 존속되고, 발전되어야 할 제도이다.

 

 

유종희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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