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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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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들을 모아 한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그와 유사한 보상금 수령 단체라는 제도도 있는데, 두 제도는 얼핏 유사하지만 제도 취지도 상이하고, 저작권법상 규율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신탁 단체가 분야별로 대부분 하나의 단체만 있다 보니, 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행정 당국이 세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단체는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율을 미리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문화부가 미리 살펴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징수규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징수'는 collection의 번역이라 할 것인데, 애초 의미가 '나라나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 행위'를 지칭했던 것을 볼라치면 민간의 협회가 걷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한 것같기도 하다.

 

올해 1년 내내 논란이 되어 왔던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적용될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다. 소위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들어맞는 음악 사용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장 유사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준하여 사용료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와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새롭게 사용료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에 대하여 승인 기관인 문화부가 지난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맞게 사용료율을 조정하여 수정승인함으로써 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정된 요율은 방송물 재전송 요율보다는 높고, 회자되어 온 외국계 영상 서비스 업체의 계약 요율보다는 낮다고 하니, 절묘한 조정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중간한 타협안이라는 견해도 있을 법하다.

 

개정 승인된 징수규정의 세부 내용들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논란이 여전히 뜨겁고,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징수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여전하다.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zero-sum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혜안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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