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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과 추가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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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이라는 아동용 그램책은 손으로 작은 종이인형을 만들어서 삽화를 제작하고 이걸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예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어 40만권이 넘게 판매되었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2020년 세계 최대의 아동문학작가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하였다. 이 작품의 작가는 2002년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대가를 받은 것은 계약금 850만원과 전시회 등의 지원금 1000만원뿐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별도 인세 정산 프로그램 없이 일정액만 받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상 '매절(買切)' 계약이라고 부른다. 작가는 금액의 예측이 어려운 인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정해진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사는 최초 비용 지출 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드물지 않게 이용되어 왔다.

 

지난 정부 시절 창조경제의 화두를 등에 엎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를 지원하자는 일명 구름빵 보호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최근 수년 간의 논의 끝에 공개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저작권법개정안의 추가보상청구권은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사정 변경 원칙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양수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아주 낯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독일, 프랑스 등 EU권 국가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도 공정한 보상청구권의 보장이 권고되고 있다.

 

2006년 전부 개정 이후 14년 만에 공개된 이번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은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인 창작자의 보호와 문화 발전에 기틀이 되는 충실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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