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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 너·나없는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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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10월 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온라인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1주일 가량 남겨두고 갑자기 온라인 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및 실무수습 규정상 시청각, 인터넷 매체 등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코로나 19 속에서 온라인 원격교육이 대세임에도, 변리사회가 온라인 실무수습 교육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을 촉구하자 특허청이 민원제기를 이유로 교육을 연기한 것이다. 민원제기가 그 이유라고 하지만, 온라인 실무수습 교육의 중단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개정된 변리사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16. 7.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6. 7.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대부분은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변호사들이므로, 결국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집합교육은 청년변호사들에게 매우 밀접하고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올해 356명의 변호사들이 온라인 집합교육을 신청하였고, 그들 대부분이 청년변호사들인데, 특허청이 갑자기 실무수습 교육을 연기한 것은 교육 이수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청년변호사들의 변리사 영역 진출이 중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고집한다면 이는 대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이 사실상 연수를 받기 어렵게 되어 청년변호사들의 변리사 영역 진출이 좌절되는 것 아니겠는가?

특허청의 온라인 실무수습 교육 중단은 변호사와 인근 유사자격사 단체의 대립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20. 11. 5.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단체의 직역수호 노력을 저지하고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하였다. 그 이전인 11. 2.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변호사들을 둘러싼 주위에는 직역수호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단체들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다. 


이처럼 외부의 유사 자격사 단체들이 우리를 집중 공격하는 현실 속에서, 직역수호를 위하여는 우리 변호사들이 먼저 단결하고 뭉쳐야 한다. 같은 목표를 향한 목소리일지라도 소속 회원들이 나뉘어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자칫 외부에 분열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존폐, 법조진출 출신에 따른 편가르기 등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대학의 가장 우수한 그룹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청년변호사로 배출되고 있으나, 고용시장 및 개업현장에서 청년변호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룬 선배변호사들은 청년변호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을 수 있으나, 직역수호는 일부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역수호는 결국 법률 개정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직역수호 관련 법률개정안 등 입법과정을 계속 주시하여 즉시 목소리를 내는 등 단합된 대처를 하여야 한다. 그고 직역수호를 위한 활동 못지 않게 새로운 직역을 창출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단체가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고 오직 직역수호에만 골몰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단체의 본분인 국민의 인권옹호, 권력에 대한 감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늘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조현욱 변호사 (더조은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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