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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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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법률신문이 탄생한지 어언(於焉)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대표적 전문지(專門誌)로서 우리사회의 선진 법조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보장이란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며 정의와 용기로서 참 언론의 정도(正道)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창립 70주년이란 이정표를 통과하는 귀사에 경의(敬意)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한 세기에도 탁월한 전문성과 정의와 용기에 따른 진실 추구를 통해 독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국가사회에 공헌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신문은 최대용(崔大鎔) 변호사께서 1950년12월1일 창간하셨습니다. 창립 당시에는 개인회사였으나 1960년2월5일 주식회사로 개편되었고. 그 후 1972년 한격만(韓格晩)씨가 2대 사장을, 1974년 최한갑(崔漢甲)씨가 3대, 1985년 이택규(李宅珪) 변호사님이 6대 사장을 역임하셨으며, 2003년 이영두(李榮斗) 사장님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식, 해설, 논단, 판례 등의 신속 정확한 보도 및 국내외 법률과 주요 학설 등의 폭넓은 소개를 통해 사회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 법조계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전문지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성문 법규집을 조직화한 대법전인 <新法典>을 기획·발행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함은 물론 기본 육법(六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전면 개편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전인 현암사(玄岩社) 발행 <法典> 편집에 관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0년부터 이택규 회장님의 건의에 따라 법률신문사 발행 <新法典> 편집에 참여한 인연 등으로 지금까지 법률신문의 월요법창·법조광장·연구논단·수상 등에 졸고(拙稿)를 투고(投稿)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사상표현(思想表現)의 자유로, 인간의 사유(思惟)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글로서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며,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의 생명선(生命線)”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는 보도의 자유가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신문이 언론자유의 신장(伸張)과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암흑사회요, 독재국가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事前) 검열제도나 허가제 등 언론통제(言論統制)가 없어야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정권은 반민주적. 독재정권의 망령이며, 그러한 시도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이자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단말마적(斷末魔的) 발악일 것입니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노예나 하이에나 근성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價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忠犬)과 주구(走狗)가 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선(善)과 진실(眞實)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동시에 악(惡)과 허위(虛僞)를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용기로서 진실을 발표하는 언론만이 “참 언론”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언론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에 보답하는 승자(勝者)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승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의 결정(結晶)이요, 정의와 용기의 소산(所産)인 것입니다. 용기로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가치요, 덕(德)이며, 이것이 “참 언론의 길”이자 “언론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운명은 언제나 언론의 정의감과 용기가 좌우합니다. 언론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언론의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것은 언론이 용기를 잃는 것입니다. 정의(正義)가 없는 곳에 선(善)이 있을 수 없으며, 선(善)이 없는 곳에 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眞)과 선(善)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一體)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자연의 영원한 법칙 속에 있으며, 결코 권력에 의하여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권력과 유착(癒着)하여 억약부강(抑弱扶强)하며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로 생존하는 사이비언론(似而非言論)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敵)입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하는 언론만이 “참 언론”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에는 이러한 기본철학(基本哲學)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유언론만이 압제적인 정치권력을 견제(牽制)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과 동맹(同盟)관계가 아니라 견제(牽制)관계여야 합니다.

법률신문은 이러한 언론의 사명을 지난 70년 동안 성실히 실천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용기로서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은 언제나 승리를 쟁취(爭取)할 것입니다. 법률신문이 법조계의 전문지로서, 또 진실의 전달자로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때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境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정의(正義)와 용기(勇氣)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사회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우람한 나무”로 단단한 자리매김을 하며 국가사회에 공헌(貢獻)하는 미디어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법률신문의 무궁(無窮)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최돈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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