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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여섯가지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전을 예고했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징계의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은 적법 절차에 의한 감찰과 징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더구나 이번 징계 청구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식해야 한다. 즉, 절차와 실체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 전제가 된 감찰 절차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나 감찰 과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리에 해야 하고 예우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법질서 집행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한 것은 감찰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무부가 최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결정한 후 해임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하거나 사표를 내도록 압박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에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인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든 기각되든,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소멸하든 증폭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한 사람들이 책임지면 될 일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