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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교정직원 인권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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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물리거나 폭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0건에 달한다<본보 2020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평균 4.5일에 1건 꼴이다.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용자들의 민원성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무려 916건에 달한다. 고소·고발 당한 교정공무원 수로 따지면 1886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0.1%인 단 1건에 그쳤다.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 아니라 괴롭히기용 고소·고발 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폐쇄적이고 밀집된 공간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충까지 감수해야 하니 교정공무원들 고통이 말이 아니다. 교정공무원의 20% 이상이 우울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7년 심리치료과를 개설해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관리 등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 10만명 당 자살률은 32.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자살률(26.9명)은 물론 소방공무원 자살률(31.2명)보다 높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의 핵심 키(Key)는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다. 올해 교정공무원 1인당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약 4만원이다.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올바른 행형정책 집행을 위해 필수이다. 교정공무원에게 "그냥 참으라"는 당부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용자 관리·감독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다. 24시간 돌아가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매맞는 교정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장치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사후지원대책도 철저하고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