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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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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전자소송시스템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벌써 2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니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우리 법원의 노력에 우선 감사함을 전한다.

 

필자는 올해 2월 도쿄에서 일본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 관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일본 전자소송시스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전자소송시스템에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그 부작용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소송시스템이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부 기관, 대형 법무법인 등 자체 송무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자체 송무시스템과 전자소송스시템에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외부 시스템의 접속 허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전자등기시스템이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한 결과, 전자등기시스템이 등기연계프로그램 개발업자를 등에 업은 금융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현실을 목도(目睹)하고 있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외부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자산유동화 회사들이 법에 무지한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외부 시스템의 접속을 허용하여 이해관계가 맞은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자산유동화 회사가 송무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다량의 지급명령신청, 소제기를 한다면 전자등기시스템에서와 같은 사유물의 문제를 넘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종국적 목표는 국민의 이익이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외부 시스템 접속 허용이 국민에게 있어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그 허부(許否)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종희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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