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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성년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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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제목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재일 듯하다.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을 열고, 유튜브가 동영상 채널과 스트리밍 방송(법적 의미는 아니다)의 장을 열였다면, 그 후 급변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명멸하고 있다. 대표주자인 틱톡은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쉽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아 세계를 휩쓸고 미국 정부의 주목까지 받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시청에 돈을 내지 않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요 수익 모델은 시청자들이 스트리머에게 별풍선 같은 사이버머니를 제공(이라고 쓰고 선물이라고 읽는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버머니의 구매나 환불 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얼핏 보면 푼돈 장사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앱의 다운로드 회수가 수천만 회에 이르고 실시간 시청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할 만하다.

 

과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결제가 문제된 것들은 대부분 게임 관련이었지만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컨텐츠 서비스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와 핸드폰 결제가 대세가 되면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핸드폰으로 고액의 결제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한 휴식 거리로 이러한 서비스에 기대는 경향이 커진 면도 있다.

 

필자가 6년 동안 조정위원으로 수행하였던 컨텐츠 분쟁조정 위원회의 많은 사건들 역시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와 환불 이슈이기도 하였다. 부모 명의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아 그 범위 내에서 결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아닌지 등 민법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에 배우는 미성년자의 취소권과 그 제한 사유가 심도깊게 논의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이런 거액이 결제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있는지, 스트리머들이 미성년자들을 현혹해서 코묻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와 같은 다소 감정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글로벌 플랫폼 업체와 사이에 역차별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졸속적인 법 개정보다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략을 차분히 고민해 보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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