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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부임한 지 2달 만의 일인데다가 라임 펀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례적이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서 한때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검사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가 쓴 사직의 변을 보면 수사를 하면서 고뇌와 번민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일반 국민 다수인데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 수사는 말처럼 쉽지 않다.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찾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을 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수사 상황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었고 그 중에는 구속된 사람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김 모씨의 입장문 발표로 인해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표를 낸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김씨의 입장문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야당 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씨는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불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재로서는 검증 안 된 주장일 뿐이다. 누구보다 사건과 수사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수사 책임자인 박 검사장에 따르면 검사 비리는 김씨의 이번 발표로 처음 알게 돼 대검에 보고되었고 윤 총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표를 낸 것은 권력의 수사 간섭과 검찰 흔들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양심과 소신의 발로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법무장관이 할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다. 가사 그런 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다.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거의 없었거나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추 장관 이전에는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장을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해 온 검사라고 평가한다. 어쨌든 언론에 의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었던 검사장이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프레임을 설정하고 검찰을 비판을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아무리 공정한 수사결과를 내더라도 검찰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정치검찰의 오명을 덮어 써야 해서 수사 도중에 사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정치권력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속히 검찰청법을 개정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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