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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양일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제목으로 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환경, 생태계, 보건,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위기를 포괄하는 전면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파괴적 혁신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시대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따른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윤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법률가의 역할과 사명이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포하고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녹색 경제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 이러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타다 논쟁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시대에 갇힌 규제로는 신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없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이 발전하도록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어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이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법적, 제도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설계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신구 시스템 사이의 이해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소통능력과 협상능력 그리고 포용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각국의 봉쇄정책이 초래한 반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 국제적인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포퓰리즘의 대두 등 코로나가 불러온 여러 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합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우리 법률가들이 해내야 한다고 비법률가인 김 장관은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적 비판과 대안의 제시 없이 자신의 진영 논리에만 묻힌 법률가들의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운 오늘날, 비법률가가 지적한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을 마음 속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