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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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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클라우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 영역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구분한 자율주행 6단계 기준에 따라서 부분 자율주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레벨3)은 이미 국내에서도 상용화되어 우리도 익숙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돼 지속적으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발전된 형태로서 개발되고 온 자율주행 자동차와 또다른 형태의 자율주행기술이 있으니 이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다.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차라리 RC카에 가깝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정의에 부합하고, 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도 해당한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 국내 기업이 오랜 연구 끝에 자율주행배달로봇을 상용화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비해 배달로봇은 바퀴만 달렸을 뿐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운전석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람이 탑승하지도 않는다. 크기도 작아 차도에 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것에 더 익숙하다. 속도도 자동차처럼 빠른 것이 아니라 시속 5km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도 탈 수 있다(물론 버튼을 누르지는 못하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와 이를 둘러싼 여러 민·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여기서 또다시 변화된 응용기술인 자율주행로봇에 대하여 '운전자' 개념을 두어야 할지, '인도'로 다닐 수는 있는지, 시속 5km로 '차도'로 다닐 수는 있는지,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의 자율주행차와는 또다른 여러 법적인 쟁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반 도로로 나서기에는 사람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도 더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제한적 장소적 범위 내에서 일반 자율주행자동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범적인 규제의 완화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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