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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구멍난 법무관 인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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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만 해도 도(道) 내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30여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고작 8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정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말이다. 그는 법무관 부족 사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 법무관들이 지난 7월 대거 전역하면서 법무관 총원은 더 줄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60여명에 불과하다. 서민을 위한 국가 법률구조 서비스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법무관 가뭄'을 겪는 곳은 법률구조공단 뿐이 아니다. 군(軍)과 공공기관 곳곳에서 법무관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법무사관 후보생 중 36명을 전산추첨을 통해 단기 군법무관으로 차출했다. 군법무관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맞았다. 사법시험 시절, 사법연수원 성적 등이 상위 20~30%안에 들어야만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실 법무관 급감 문제는 로스쿨 설립 무렵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법조인 양성 제도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 '군필자'의 진학률이 늘어 법무관 자원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군의관 자원이 현격하게 줄어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로스쿨 출범 후에도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병존해 법조인 배출 수가 많다보니 이 같은 사실이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이다. 

 

2009년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이후 10여년 넘게 법무관 인력수급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곳곳에서 법무행정·법률구조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했다. 

 

법무관 자원 감소는 법조인 양성 제도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다시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법무관에 의존해온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변호사 채용으로 관련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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