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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2) 개인회생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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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절차

8)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인가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 인부결정을 한다.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
 

9)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가) 권리변경의 효력 불발생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인가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다(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사무관 등은 변제계획조항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권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중지된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된다. 개인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10) 면책
가) 면책요건

① 일반면책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적으로 면책하여야 한다.


② 특별면책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청산가치보장원칙)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면책(부칙면책)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당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위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나)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책임소멸설).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도 종료된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 12회에 걸친 글을 마칩니다. 이 글들은 보완을 거쳐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펴냄)'라는 책의 일부분으로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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