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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8. 제55조의2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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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은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구조를 갖는데, 유한회사의 성질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또는 인적 조합체인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조직변경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여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를 신설했다.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쉬워짐으로써 외국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제1항).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영입 등으로 규모가 확대되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인적 설립요건은 구성원 변호사가 7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중 2명 이상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한다(변호사법 제58의6 제1항, 제58의22 제1항).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은 법무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할 때까지 구비되어야 한다. 법무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려면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은 원칙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진다. 그 점에서는 구성원 변호사가 조직변경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지만 자본금 마련을 위한 출자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한다.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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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으면 인가처분을 한다.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등기·설립등기 시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58의5 제3항).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58의19 제1항). 법무부장관이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변호사법 제58의19 제2항, 제3항).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순재산액 보충의무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제3항).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의7 제1항). 법무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액이 5억원에 미달할 때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위한 설립인가신청 후 또는 설립등기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차액보충의무는 없다.

5.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제4항). 조직변경 전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였던 자들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제2항에 따른 등기'란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말한다. 법무법인 구성원은 이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그 책임을 진다. 상법상 합명회사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과 같다(상법 제244조).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해산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해산등기를 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규정과 같다(상법 제267조 제1항). 그러나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채권자보호 측면에서 변경된 조직체에 따라 그 책임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의문이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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