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취재수첩

[취재수첩] 지탄받는 '검찰개혁'

164470.jpg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기관)개혁에 매진해왔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속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완수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연 그럴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17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형사법학자와 법조인들은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개혁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통제를 위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렇게 제한한 권한을 또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에 부여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검찰권과 검찰 인사에 집권세력이 간섭할 여지를 키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기존 제도의 장점을 등한시한다는 우려, 친정부 인사 전진 배치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줄세우기식 조직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금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검찰개혁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데, 수사 총량이 줄지도, 인권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됐다"고 한탄했다. 검사가 기소통제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경찰 수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지 등 어물쩍 넘어가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정당성·타당성을 자신하는데도,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왜 성토가 이어지는지 꼭 살펴보기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