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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어머니로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境地)

- 인재(人材)를 기르는 어머니의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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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부대 미복귀사건과 관련해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U.S Army)에서 복무할 당시 부대 미복귀(未復歸)의혹 및 휴가연장특혜, 통역병선발, 부대보직배치 등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外壓)’이 있었다고 군관계자들이 증언했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실, 육군본부 등 군(軍)지휘부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연장’{2017년 6월 1차 병가(5~10일), 2차 병가(11~23일), 개인연가(24~27일)}에 관련한 육본의 개입가능성이 제기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현역군인은 휴가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부대로 복귀해야 하며, 휴가기간 만료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군무이탈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휴가연장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병사(兵士)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명백한 <군무이탈(軍務離脫)>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軍務忌避)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5.7.11. 95도910)고 판결했다.

서모씨에 대한 위와 같은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2차에 걸친 휴가연장’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전체에 대한 모욕(侮辱)이요, 능멸(凌蔑)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침해>라고 한다. 서 씨에 대한 황제휴가특혜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로 국군의 사기진작차원(士氣振作次元)에서 군무이탈자는 군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국군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그것만이 <군의 기강확립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법률격언에 <어느 누구라도, 법위에 있는 자는 없다(No one is above the law.>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법에 따라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의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 던 李모 대령이 지난9월11일 실명으로 <입장문(立場文)>을 내고 “서씨에 대한 용산배치와 보직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절청탁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병교육수료식에 참석한 400여명의 가족 앞에서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당부한 것은 청탁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한 때문”이라며 “서씨 가족분들만 별도로 접촉해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외압의 반증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아들의 휴가연장과정에서 “민원도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소설을 쓰는 것은 야당의원이 아니라 바로 추 장관 자신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사실을 부인했으나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모 대위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모든 거짓이 만천하에(滿天下)에 드러났다. 추 장관은 9월13일 페이스 북에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有分數)다.

추 장관은 아들 병역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통역병 선발청탁의혹에 대해선 “능력을 가진 아들을 (군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추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정권 권익위”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권의 주구(走狗)가 된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충성경쟁을 벌이는 무대(舞臺)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60만 대군과 젊은이들의 분노가 활화산(活火山)이 되어 타오르고 있으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장관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추 장관과 이를 엄호하는 해바라기집단의 궤변으로 온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서모씨의 황제휴가 특혜의혹사건은 ‘진실(眞實)과 허위(虛僞)’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싸움판으로 전락했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연장, 군병원 요양심의위 심의생략 등이 국방부와 육군규정에 비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제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추미애 지키는 사무’를 관장하는 “추방부(秋防部)”로 전락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爲國獻身)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논평과 관련하여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함을, (안 의사)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 자신의 아들이 ‘위국헌신’했다고 궤변을 토로하자 안중근 의사 후손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안 의사를 파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F. M Dostoevskii-)라고 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양심(良心)의 요구’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다. ‘많은 말은 칼 이상으로 사람을 해(害)친다(Many words hurt more than swords.)’ ‘입에서 재앙(災殃)이 나온다(Out of the mouth comes evil.)’고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303번이나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해 “법 꾸라지”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말과 같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꾸리지’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무법(無法)천지>가 도래했다. 군기(軍紀)와 기강(紀綱)확립이 생명인 군대에서 제멋대로 부대를 이탈해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先例)를 남겨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사문화(死文化)’됐다. 


자연(自然)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인간이 인간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인간은 자연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친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깊은 지혜와 같다. 그 지혜의 깊이는 정의감과 정신의 깊이에 상응한다. ‘가치(價値)있는 사랑’은 오직 ‘완전한 사랑’이다. “여성은 약하지만 모성(母性)은 강하다(Victor Marie Hugo)”고 했다. 여자가 가장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이다. ‘약(弱)한 여인’에게서 ‘강(强)한 인간’으로 변한다.

자식을 교육하고 책망(責望)하고 타이르는 ‘교육적 자각(自覺)’은 오로지 어머니의 ‘책임감과 의지(意志)’에서 생긴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行)하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되기는 쉬우나 ‘어머니의 구실’을 잘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어머니로서의 ‘참된 직분(職分)’을 다할 줄 아는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요, ‘어머니다운 어머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되려면 지혜와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한다.

나무는 다 자라서 굽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자란 나무’는 끝까지 바르게 자라서 좋은 ‘재목(材木)’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굽어버린 나무’는 그대로 굽게 자라 마침내는 ‘화목(火木)거리’로 끝나고 만다. ‘재목이냐’ ‘화목이냐’의 선택은 어머니의 지혜와 신념과 용기에 달렸다.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다할 줄 아는 어머니다운 어머니에게는, 휴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군무(軍務)를 이탈(離脫)한 아들을 설득하여 부대에 복귀시켜 군형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처음부터 바르게 자란 나무로서 인재(人材)를 기르는 ‘어머니의 참된 용기’다.

여성은 아름다울수록 더욱 정직해야한다. 여성이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끼치는 해독(害毒)을 막는 길은 “정직한 언행(言行)”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오늘의 나의 행동이 ‘내일의 나’를 형성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생활해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선(善)의 씨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惡)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

인생은 엄숙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이상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 <어린애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모범은 인류의 학교이다(Example is the school of mankind.>라고 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바른 사회 건설의 기초는 “올바른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포클레스는 “아들은 어머니의 인생의 닻이다”(Sons are the anchors of a mother’s life.)라고 말했다. 아들이 성년이 되면 어머니를 보호하고, 어머니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닻과 같은 방파제(防波堤)가 되고,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남아(男兒)로서 입대한 장병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그것이 <군인다운 군인의 기상(氣像)>이다.


공직자는 무슨 일(직무)이나 사리(事理)에 맞고 정당하게 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치(理致)에 순응한다는 뜻이다. 순리(順理)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대원칙(大原則)>이다. 우리는 ‘순리의 철학과 순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인생을 사는 대원칙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도리(道理)를 무시하고 도리를 거역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역리(逆理)요, 비리(非理)다. 도리를 따르면 흥(興)하고, 도리를 거역하면 망(亡)한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亡 -孟子-)> <힘없는 정의(正義)는 무력(無力)하고, 정의 없는 힘은 압제(壓制)다(-Blaise Pascal-)> 힘과 정의에 관한 파스칼의 날카로운 분석이다. 힘과 정의는 차원(次元)을 달리한다. 아무리 정의(正義)라도 힘이 없으면 무력(無力)하다. 힘없는 정의는 정의로서 설수가 없으며, 정의의 뒷받침이 없는 힘은 압제에 불과하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은, 정의가 정의로서 늠름하게 서기위해 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칼라일(Thomas Cariyle)은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Be not the slave of words.)>고 경고했다. 혀의 마력(魔力)은 모든 마력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스럽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후스(Johannes Huss)는 <진실(眞實)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라>고 갈파했다. 어머니의 존재가 ‘진실과 하나 되는 경지(境地)’ 그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경지>다. 추 미애 법무장관은 아들의 황제휴가 특혜에 대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에게 진솔(眞率)하게 사과하고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정의롭게 협조하는 것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참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최돈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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