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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21세기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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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등 우리는 대부분 최소한 보험 하나 정도에 가입하여 장래 불측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삶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 하겠으나 불확실성 범위의 정도,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근거한 가치 평가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손해보험 상품 중 부동산권리(권원)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권리 취득시 위조 등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소유권용, 저당권용 등이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 공시방법으로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 활성화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는 미국 권원보험 전문사인 퍼스트아메리칸이 2001년 처음 출시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동산권리(권원)보험은 여전히 낯선데, 그만큼 이 보험 상품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지리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부동산 공시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어느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든 레코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부동산 공부(公簿)를 통해 부동산 권리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 부동산 권리의 하자라는 불확실성에 있어 확연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반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그 사례를 쉽사리 찾기 힘든 위조, 사기, 이중매매 보다 부동산 공부(公簿)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 등으로 인한 하자 문제가 훨씬 빈번함에도 이를 조사(이른바 권원 조사)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부동산권리(권원)보험 약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현실을 도외시한 미국식 부동산권리(권원)보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이 현명한 소비자라는 사실을 지나온 세월이 입증하고 있다.

 

 

유종희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