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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1)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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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1)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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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시작된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을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경우 특별면책을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신고·조사절차를 두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채권을 확정한다.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채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4)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청구권을 말한다. 물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임금 등과 같이 정책적인 이유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지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따라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과 같은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5)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은 물론 장래에 취득할 수입(소득)도 변제재원이 되는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변제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이라 한다. 파산절차에서처럼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이 인정되고 이들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는다(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있다).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가) 개인회생재단의 성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②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나)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④ 체납처분이나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인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일까지 일정 기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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