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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제보 제약하는 수사기관 조치는 신중해야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를 변호 중인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의 진술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한 데 대하여, 최근 경찰이 이 제보행위를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적 언행은 종종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해결은 한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위 화재사건 피의자는 이주노동자여서 경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제보는 공익제보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경찰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강압수사인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의 변호사의 제보를 범죄행위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공익제보는 원래 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내부자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공익제보도 그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 아니면 하기 어렵다. 어느 사회가 각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패를 없애고 인권침해행위를 개선해 나가려면, 그런 내부경험자의 고발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자료제출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또한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도 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정하고 있다. 

 

조직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는 공익제보는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직원의 경우 해고나 왕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내부직원이 아니라 본건처럼 수사절차 참여로 알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제보행위 이후에 경찰조직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어떤 방해조치를 할지 모른다.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서 하는 공익제보행위는 가능한 한 보호해야 하고, 공액제보를 제약하는 조치는 가능한 한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심지어, 제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하여 내부고발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국가를 대신하여 위법행위자에게 소를 제기하고 그 배상금의 일정한 몫을 가져가도록 허여해 주는 이른바 사인대행소송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만 해도 그런 소송건수 645건에 미국 정부가 받은 배상액 내지 환수액이 21억 달러를 넘고, 고발자들이 받은 배상액의 몫이 3억 달러를 넘는다. 

 

이런 금전적 보상제도까지 입법하지는 못할지언정, 공익제보일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쉽사리 형사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그 사회의 투명화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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