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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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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회사 외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외근이나 출장을 나갔다가 문서 하나를 결재하기 위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확실히 비효율적이다. BYOD(Bring Your Own Device)라는 개념도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pc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디바이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앞의 것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기의 제약에서도 벗어나려는 접근 방식이다.

 

문서로 작업할 것이 많은 법조계의 경우에도 스마트 워크나 BYOD의 개념은 이미 전혀 낯설지 않다. 특히 paperless work(종이문서가 없는 업무)라는 개념과 결합되면서 기기 상에서 곧바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나 다른 많은 전자적 기술의 발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 워크는 선택이라기 보다는 재택근무를 위한 필수적인 또는 강제적인 요소가 되었다. 대면 회의가 VC(Video Conference)라고 부르는 화상 회의로 바뀌고, 고객 세미나도 대부분 웹비나(Webinar, Web + Seminar)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1주일 내내 얼굴 한 번 마주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52시간 제도의 도입 이후 일반 기업들은 회사 pc의 설치된 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아예 pc가 켜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스마트 워크나 BYOD의 측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곧바로 도입하기는 다소간의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폐기된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처럼 저녁이 있는 삶에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무색해지기도 한다. 퇴근 이후의 사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위 '라밸'의 논의가 후퇴하는 느낌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다들 '슬기로운 재택 근무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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