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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휴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다시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추 장관의 여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서씨 근무 부대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대 면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등의 혐의로, 서씨를 상대로 군무이탈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사대상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검찰은 8개월 째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참고인들 중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는 올해 6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당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였지만 검사의 진술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직사병 역시 지난 6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검찰로부터 "증거가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추 장관은 7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검에서 핵심 참고인 3명을 신속히 조사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새로운 수사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서 수사를 지연하다가 의혹이 증폭되자 뒤늦게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가 늦어질수록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일체의 외부적 영향을 벗어나 엄정한 자세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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